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서울 1억6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보증금을 그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지역별로 2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를 우선변제액으로 정하고 있어 500만원 전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가 있으며, 근저당이 오래전에 설정되었다면 그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6,600만원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인지, 설정일이 언제인지, 집값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보시고, 다가구주택이면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확인하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요구하시면 되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두십시오.
중개사가 이를 숨긴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및 등기사항증명서 제시 의무 위반이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부실하면 계약을 미루고 확인설명서를 받아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