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왜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죠?
왜 이상하게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지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때는 지방 수도권 서울 집값 다 오르더니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넘사벽이 되네요 왜 그런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규제를 가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 있고 또한 진보 정권의 경우 보다 규제를 강화를 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볼 수 있고 진정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많은 공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특히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되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때 특히 집값이 폭등했었는데, 이는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상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어 있던 이유가 컸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한 반면 건설량을 줄였는데,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에다가 주택 공급은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다보니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시절에는 세계적인 고금리로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위축되었었으나 이재명정부에 들어서서는 금리도 약간 낮아지고 윤석열 정부시절 위축되었던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다시금 집값이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강남 불패 등의 믿음만 심어주게 되다보니 어지간한 정책에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진보 정권은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세,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세금 부담을 피하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과 세금 압박이 집중되자 수요자들이 자산을 분산하는 대신 서울 핵심지의 가치 있는 아파트로 몰려들면서 가격이 급등했으며 수요가 높은 도심과 민간 주택 공급은 억제한 반면에 당시 맞물린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자산 시장 전체의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진보나 보수성향이 집값을 올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문재인 시절 집값 상승폭이 너무 컷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저금리기조가 강했고 서울 및 수도권에 강한 주택 수요가 몰렸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강화 대출규제 등등 시행되었지만, 집값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 똘똘한 한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라리 비싼거 하나 사서 잘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오른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공급량보다 앞으로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은 공급이 될거라는 기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해 나중의 공급량을 예측할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경제 침체까지 겹쳐 건설사들도 아파트 건설에 힘을 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으며, 보수정부에서도 저금리와 공급 부족, 경기 회복이 겹치면 집값은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집값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정권의 이름보다는 금리와 유동성, 실제 입주물량, 수도권 집중, 대출 여건,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진보 정권은 대체로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대출을 조여 집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오르거나 규제가 심해지면 다주택자나 집주인들은 지금 집을 팔면 호가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다거나 나중에 다시 사기 어렵다는 생각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자식에게 증여합니다.
시장에 살 만한 매물이 싹 사라지면서 실제로 집을 꼭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경쟁하게 되어 오히려 호가가 뛰고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