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출을 한뒤 자산신탁에 위탁을 했는데 이때 법인매매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이후에 대출을 받고 자산신탁에 해당부동산을 위탁을 했습니다

이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문제될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취득이 가능한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신탁과 담보 설정이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탁과 대출 약정에 따른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인의 신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더라도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신탁계약서와 대출 약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