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그와 상관 없이 무고죄는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속여 움직이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다 해도 수사기관은 그 정보를 믿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법은 '국가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보고 책임을 묻습니다.

무고죄는 개인 간의 합의나 승낙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절차와 진실 발견 기능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