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은 각 심급제인가요? 최종심까지 인가요?

Question

본안 소송 전 가처분 소송으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가처분의 인용 효력은 해당 심급에만 적용 되어 각 심급마다 가처분을 해야하나요?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그 이후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나,

그 이전에 당사자 협의로 해제하는 등 조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