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같이 산 로또가 당첨되었는데 친구가 당첨금을 안 나눠줍니다

Question

친구랑 돈을 반씩 모아서 로또를 구매했고 당첨되면 반반 나누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가 2등에 당첨되더니 친구가 자기 돈으로 산 거라고 발뺌하며 잠수를 탔는데 카톡 내역으로 법적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사고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약정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친구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로또를 구매했고 당첨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민법상 동업 계약이나 공동소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 가진 카톡 대화 내역은 당첨금 분배 약정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가 본인 단독 구매라고 주장하며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나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카톡 내역과 자금 이체 기록을 확보해 증거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당첨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