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신중한민들레
- 명예훼손·모욕법률Q.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리뷰에 솔직한 단점 적으면 고소당하나요?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실제 사용해 본 느낀 점과 단점을 사실대로 리뷰로 남겼더니 판매자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욕설 없이 사실만 적은 후기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자동차생활Q. 렌트카 반납할 때 원래 있던 미세한 스크래치로 수리비 요구하네요렌트카 이용 후 반납했는데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범퍼 아래쪽 미세한 흠집을 제가 낸 거라며 전체 도색비와 휴차료까지 청구하겠답니다. 인수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이 있긴 한데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에 녹물이 떨어져 손상되었는데 배상 요청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계속 떨어진 천장 누수 때문에 차량 보닛과 유리창에 녹물 착색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외장 광택 및 복구 비용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처리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이번에 일반 사무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업무를 배우는 단계라며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긴 했는데 1년 미만 계약도 아닌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업주가 환불을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음식 배달 주문을 해서 먹던 중 딱딱한 비닐 조각이 나와서 식약처 신고와 환불을 요청했더니 사장님이 원래 들어갈 리가 없다며 저를 진상 취급하네요. 이럴 때 위생과 신고나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두고 간 물건 보관하다 분실 시 제 책임인가요?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며칠 동안 카운터에 보관해 두었는데 다른 알바생이나 손님이 가져갔는지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찾으러 온 손님이 저한테 가방 값을 변상하라고 난리인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 선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제 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진단은 2주 나왔고 차도 많이 부서졌는데 상대방 보험사나 운전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보통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헬스스포츠·운동Q. 헬스장 1년 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 시 환불금액 계산 질문입니다헬스장 1년 이벤트를 해서 큰돈 주고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2달 만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할인 전 정상가 기준으로 일수를 차감하고 위약금까지 더해서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경찰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이 제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 댓글에 욕설이랑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관련 댓글 캡처본이랑 계정 프로필 정보가 있으면 경찰서 가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퇴실할 때 도배랑 장판 교체비 요구하는데 다 내줘야 하나요?자취방 계약이 끝나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벽지에 생활 오염이 좀 생겼다고 도배랑 장판 전체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합니다.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상도 제가 다 배상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