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신중한민들레
- 의료법률Q.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유리 조각이 나와 입안을 다쳤는데 대처법식당에서 찌개를 먹다가 딱딱한 유리 조각을 씹어 잇몸에 피가 나고 치아가 금이 갔습니다. 사장님이 음식값만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진단서 끊고 치과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정식으로 요구해도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차량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었는데 보상 처리고속도로 주차처럼 달리고 있다가 앞차가 밟고 지나간 낙하물 파편을 피하지 못하고 밟아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크게 긁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이나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마켓 예약금 걸고 연락두절된 구매자 거래 파기 후 예약금 돌려줘야 하나요?중고 물품 거래하기로 하고 약속을 위해 예약금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일 약속 시간에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없다가 다음 날 차일피일 미루며 예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무급 야근 요구하는데 퇴사 후 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매일 2~3시간씩 야근을 시키고 야근 수당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야근한 업무 메일 내역이 다 남아있는데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못 받은 수당 다 받나요?
- 세탁수선생활Q. 아파트 윗집 베란다 물청소 때문에 저희 집 빨래가 다 베렸는데 배상 청구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두었는데 윗집에서 사전 말도 없이 베란다 물청소를 억세게 해서 더러운 물이 저희 집 빨래로 다 떨어졌습니다. 세탁비나 사과를 요구했는데 배째라 나오는데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그램 타인 사진 무단 도용해서 프로필 만든 계정 처벌 방법누군가 제 인스타그램 일상 사진과 얼굴이 나온 셀카를 무단으로 캡처해서 계정을 만들고 저인 척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지, 계정을 삭제시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인 사람이 시비 걸어 때리려는데 방어하면 쌍방과실인가요?밤길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상댓값이 먼저 제 옷덜미를 잡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을 밀치고 손을 뿌리쳤는데, 경찰이 오면 저도 가해자가 되어서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헬스장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 후 중도 해지 시 일회성 위약금 환불 문제헬스장 6개월 이벤트를 신청해 등록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10%에 정상가 기준으로 하루치를 계산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사 동료가 저에 대해 이상한 루머를 퍼뜨렸는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같은 팀 동료가 제가 업무 태만을 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을 회사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직원들 증언과 카톡 캡처본이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 고소가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포장해 온 음식에서 곤충 벌레가 나왔는데 식약처 신고와 피해 보상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와서 집에서 먹던 중 벌레 형체가 나와 너무 거북해서 다 토했습니다. 매장에 전화하니 사장님이 죄송하다며 환불만 해주겠다는데, 식약처나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고 위자료 청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