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 의도적으로 말벌을 방생하는건 무슨죄에 해당이 되나요?
지하철에 의도적으로 말벌을 방생하여 혼란을 주거나 누군갈 쏘이게 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운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고
말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해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살인이나 살인미수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