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지하철에서 흡연을하게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지하철에서 흡연을하게된다면 흡연한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