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앞 화분도둑 처벌가능할까요? 아니면 프린터해서 망신을줄까요?

Question

몇번에 도둑을맞은후 속상한맘에 글을 올립니다.

CCTV가 설치되어있어서 2명에 동영상은 확보하였으나 마스크와 어둠운밤에 훔쳐가서 누구인지 확인이 안됩니다.ㅠ

동영상을보니 작정하고 핸드카를 가져온 할머니~

가위를 가지고와서 잘라가는 젋은여자~

어찌해야 현명하거 처리가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화분에 대한 절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해서 게시 등을 하는 경우 별도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당 행위 보다는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화분이 절취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질문자분이 확보한 cctv영상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제재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해서 망신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