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도 직접 감별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AI가 선적 서류만 보고 이러한 거래 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느낌으로 보면 AI가 어느 정도는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동일 수취인이 소량 반복 구매하거나 금액·수량이 일반 소비 범위로 보이면 자가사용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실제 특송 쪽에서도 이런 패턴 분석으로 자동 분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업용을 쪼개서 개인 명의로 들여오는 케이스도 많아서 서류만으로 100% 구분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관도 최종은 사용목적 소명이나 추가자료 요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AI는 1차 필터 정도로 쓰이는 게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는 자가사용에 관한 부분을 학습해서 어느정도 감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완전자동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자가사용에 대한 한도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정해지지 않아,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단 수입자의 유형 및 수입횟수 등을 확인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물품의 종류나 수량, 금액, 반복성 등을 포괄해 자가사용에 관한 부분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쌓이면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으로 간주하고 해외직구면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업무에 대한 처리가 과도하기에 AI가 도입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