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할 때 펀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변액보험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할 때 펀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매자에게는 1억원 이하 과태료 회사에는 관련 수입의 5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취소,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가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회사는 관련 계약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위법계약해지 요구 가능합니다

단순히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제재받는 것은 아니며, 원금 손실 위험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억 이하 과태료와 보험회사 등에 대한 관련 수입 등의 50% 이내 과징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