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지원금 나라경제발전에도움이될까요?
이번에도3차지원금이나온다고하네요
이렇게 세금으로만주는지원금이 실제 나라경제를 살리고안정시키는데 도움이될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지지해 경기 급락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구조적인 성장이나 생산성 개선까지 이끌기는 어려워 장기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경제 전반을 살리려면 지원금과 함께 투자·고용 확대 같은 실물경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약 4.5조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주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사실 아주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말 목 마를 때에 잠시 목을 축여주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과거의 소비지원금을 주는 쿠폰형태의 핵심은 한계소비를 늘리는 정책이고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생각보다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일회성일뿐 연속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주지 않으며, 거기다가 해당 지원금을 줌으로써 평소 100만원을 쓰는 가구소비가 100만원을 준다고 가정시 늘어나는 소비효과는 200만원이 아니라 약 120만원 수준으로 한계소비증대효과는 0.2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생각보다 소비 부양효과가 크진 않으며 일회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쿠폰형태로 주는만큼 생활물가가 오르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당 재원 예산은 적으면 몇조원 크면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이 되며 이 예산으로 주요 잠재 성장을 올리는 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향후 기술발전이나 잠재적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국내의 잠재성장률을 올릴수 있기 때문에 이런점과 비교한다면 경제적효과는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내수소비의 하강을 막고자를 목표로 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즉각적으로 늘려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을 저축하기보다 즉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 저소득층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이 지역 화폐나 사용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로 지급되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 내에서 강제로 순환됩니다. 이러한 강제적 소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어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를 막고 경영 안정화를 돕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정부가 지출한 1원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정 승수 효과'를 통해 국가 전체의 GD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세금 형태로 지급되는 정책이 실제로 국가 경제 안정과 회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 현금성 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의 형태로 지급되어 직접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줍니다. 이 지원금이 세금 감면 위주로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증가시켜 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