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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혁

강유혁

형사공동재판에서의 공범들과 분리 재판

현재 다른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나 같은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전화와 보복성의 우려로 재판을 나가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과거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입원 치료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재판소에서 변론할 때에 다시 공황 증세가 일어나 제대로 된방어 변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분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도 분리되어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해서 분리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분리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건 자체가 공범들에 대한 판단 내지 판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