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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한국 법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뭐 대충 음주운전과 성범죄, 학교폭력에도 집유 때린다고 불만 키운 사람들 대다수이더라고요. 최근에 사법농단 일으킨 판사도 무죄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제 지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솔직히 나도 한국법 약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난 국민성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부터 법은 잘 지켰나? 대부분 판사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 부화뇌동에 걸린 그저 선동당한 사람이다 국민성 스스로 비판조차 안 하면 남탓을 왜 하나? 넌 그런 데에 신경쓰지 말라'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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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Ditto
    Ditto24.02.09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친구분의 말씀은 개인의 견해이자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의견도 있다고 생각하심 될 듯 합니다.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보다는 말씀하신 국민의 도덕성 문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민의 도덕성 문제가 있으니 그러한 사법체계의의 불합리에도 토를 달면 안된다는 견해가 참 위험한 겁니다.

    국민성의 문제는 따로, 사법체계의 문제점은 따로 보셔야지요.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을 건 비판을 받으면 됩니다.

    비판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차차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 토 달지 말라는 논리가 주가 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한국사회 그리고 여러기관이 정치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그래도 저력이 있기때문에 발전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