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원금 반환 후 계정을 회수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3~5달전에 게임을 접게 되어서 계정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매하고 지난 기간동안 계정을 산 사람이 30만원 정도 현질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친구들이랑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계정 판매를 후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매한 원금 입금 후 회수를 하려는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이것저것 찾아 보니까 아무리 팔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으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계정은 명의자 소유라고 해서 말입니다

Answer 1

게임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계정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이 법리에 맞다면 계정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불안정한 계약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 구매자가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회수할 경우 사기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계정 거래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계정을 제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 구매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구매 금액과 추가 투자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