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팔로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직업 거짓말하면 처벌받나요?
페^팔을 이용해 부업 할수 있는 설문조사 사이트나 페^팔 자체에서 제가 직업이 없는데 있자고 거짓말하고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직업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대로 하면 법에 걸리나요? 페^팔은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사이트 입니다 일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 약관 상의 제재가 있을 것을 별론으로 하고 관련하여 직업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자격이 일정 직업군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사기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