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확인해주세요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 이름 등 확인 하였는데 부업 신청 시 동일하면 사기 위험 없는걸까요 만약 사기 당해도 찾을 수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회복을 담보해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는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