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Question

중고거래중 상품 정보에대한 링크를 올려야할것을 실수로 성적인 내용이 좀 담긴 디시인사이드 계시물 링크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괜찮다고하고 직거래 약속도 잘 잡혔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하던 도중 실수로 링크를 올린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