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벨트를 풀어두고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식탁 모서리에 옷이 걸려 속옷까지 같이 벗겨졌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바로 옷을 입긴 했지만 다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공연음란죄로 조사 받았구요. 정말 실수일 뿐인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수였다면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상황상 옷을 스스로 벗은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벗겨진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공연음란 행위의 구체적인 고의가 없이 과실로 신체의 일부가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연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