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용대상 기간 및 산출방법?
ㅇ 일정기간 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그 적용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은?
ㅇ 중간정산 대상 요건은 어찌 되나요?
ㅇ 그리고 두군데 이상 연속 근무시 각각 기간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적용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2. 중간정산 요건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입니다.
3. 다른 사업장이라면 각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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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이 별개 사업주가 경영한다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검색해보세요.
두 군데라는 게 다른 사업장인지 같은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3. 사업장별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4주 평균)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에 법조문 첨부드립니다.
3. 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서초구노무사 은평구노무사]|작성자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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