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Question

저는 계주입니다. 21개월동안 계를 하는데 3개월 남겨두고 계원이 곗돈을 입금을 안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를 타는 사람에게 곗돈을 다 못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주인 저보로 책임지고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계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주는 말그대로 곗돈을 관리하며 약정에 따라 곗돈을 타게 해주어여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부 계원이 곗돈을 안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받아내는 것과 별개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를 시작할 당시 당사자들이 약정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주라고 하여 다른 계원이 미지급한 부분까지 지급해야하는 건 아니나 그 이익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