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가담혐의 문의
처음 시작할때는 다른업무보다 높은 보수액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3개월 인턴업무 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기에 의심없이 시작하였습니다.
인턴으로 업무를 시작해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와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였고, 현금을 건내주던 분들(피해자)도 투자금이라며 봉투를 건내주기에 큰의심없이 업무(운반)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주간 총 7번의 투자금을 각기 다른 투자자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그중 5번은 현금봉투 채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 하였고 2번은 무통장입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금액도 모른채, 돈을 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 모두 투자금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여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틀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운반책 가담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7번중 한번 갔던곳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유일한 연락처이자 운반책이었던 제가 경찰에 우선적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전혀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도 실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나요?
2. 지금 신고한 사람은 제가 만난 7명의 투자자중 1명이고, 현재 그 1명이 신고하여 사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머지 6명이 신고하면 6개의 각기 다른 사건으로, 총 7개의 무혐의입증을 변호사님과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7개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저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검색해보니 운반책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가 합의금으로 전해주는건가요? 범인이 안잡히면 전부 제가 뒤집어 쓰는개념일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무섭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최근 단순 운반수거책으로 일한 사람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신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7개 사건을 묶어서 한번에 수임약정 하시면 됩니다.
범인이 안잡히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모든 민사상 책임까지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의 없음을 증명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병합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별개의 사건이 되거나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3. 네.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자는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더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고의를 부인하여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필히 상담을 하
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7개의 사건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경찰서에 접수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 건수에 대해서 고의가 없
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3. 피해자가 피해 금액 중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말을
무조건 믿진 않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서 앞으
로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