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및 벌금 문의합니다
제가
2023년 11월 음주 신고로 음주취소
2024년 1월 생계문제로 야간일중 무면허단속 벌금100
진짜 하지말아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해서
어제 야간근무가던중 신호정지되어있는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멀쩡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경찰불러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리가 안좋다고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 갈까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개인합의했을경우랑 벌금 차이가 많이날까요?
무면허라서 합의금 많이 달라고 할꺼같은데
진짜 여유돈이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당히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에 상대방이 다친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좀 더 살펴보고 예상 형량 등을 알 수 있지, 섣불리 징역형이나 형량 등을 의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