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된 법이 뭐가 있죠?
조두순 사건 이후로 심신미약자 관련 법이 개정됐다는데 어떤식으로 개정됐으며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개정된 이후로 심신미약 악용의 가능성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무튼 개정된 법 관련해서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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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의 법적효과가 기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