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한지 이제 5년 되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저를 괴롭혔던 선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고 그 다른 분들 다 연락 되는데요. 진짜 심하게 괴롭혀서요.

Question

군대 전역한지 이제 5년 되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저를 괴롭혔던 선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고 그 다른 분들 다 연락 되는데요. 진짜 심하게 괴롭혀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신고 가능 여부도 판단되겠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