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제출하는 건가요?
감경 조건이 진지한 반성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쓰는데요.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보내고 반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문이랍시고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고 감경받는게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단정한낙지284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유는 검사나 재판부에게 자신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성문을 처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검찰송치 전까지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성문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죄가 가감되거나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거부감이 심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반성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판사는 반성문을 읽고 범죄인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반성문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이 잘 작성되면 판사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모든 재판은 판사가 갑입니다. 가해자는 무조건 판사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던한기린32입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판사이기 때문에 감형이나 유예를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반성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반성문만 판사에게 쓰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아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