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죄의 피의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나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서 구속된 피의자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쓰는에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씁니다. 왜 범죄의 피의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나요? 판사는 무슨 권한으로 반성문 썼다고 형량을 낮춰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형법에 근거하여 작량감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달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소송에 이르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부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제출하는 것이고 판사가 이를 근거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은 양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