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남의 집인 줄 모르고 살았다면, 그 집은 누구 것일까요?

Question

한 사람이 10년 동안 빈집을 관리하고 수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집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소유자는 그동안 집을 방치했고, 거주자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집을 관리했습니다.

법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실제로 집을 지켜온 사람 중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할까요?

Answer 1

인정 안되요 그런게 따지면 페가나 수리해서 살겟지요 집주인이 그땅은 알고 잇고 토지세 내고 잇으면 불법주거자 입니다 수리 하것에 대한 보상 받을지도 모르지만

집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팔러고 해도 안 팔러서 나두것 일수도 잇으니 오히려 빈집이라도 왜 들어가요

빈집이라도 그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것 아닌데

Answer 2

비전문가이지만 들은 것을 기반으로 답변을 달아보자며는여, 무단으로 거주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려며는여, 기간이 10년은 아니구여, 20년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구 잇어여, 근데 그것도 법이 20년 채웟다고해서 무조건 소유권 주장할 수 잇는것도 아니라고 들은 기억도 잇어여.

Answer 3

법은 소유권은 원 주인에게 인정하되, 거주자는 10년간 들인 수리비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