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여야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2024.12.3일 비상게엄령으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정청래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
대표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으로 활약을 햇는데요 여야가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심사하는데,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특정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상정 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자문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그 역할이 중시되면서 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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