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6개월동안 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이 극심해져서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과는 꾸준히 다녔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조만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산재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악화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극심해진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 인정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의 조사자료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에 통상 1~2달 정도는 소요가 되나, 사안과 감독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료 내역과 괴롭힘까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