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처벌을 받나요?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모이면 가끔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곤 합니다.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친척이나 친구들이 하는 점 100만원짜리 고스톱은 일시오락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친척이나 친구들끼리 단기에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의 동기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박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