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금올리고 지출늘리면 우리에겐?
새대통령 이재명정부는 이전정부가 시행한 법인세와 주식거래세인하를 되돌리고 세수 증가를 목표로 세제 개편을 추진중인데요 이럴때 일반서민들은 어떤 기화와 부담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진짜 요즘은 말 한마디에도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까봐 조심스러워지고요. 특히 2030세대는 온라인이 일상이니까 말투나 표현 하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쌓인 차별 경험이나 불신도 있어서 작은 표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치는 이 감정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대화보다는 공격하고 방어하는 구조가 굳어지니까 결국 남는 건 갈등뿐입니다. 꼭 정답을 찾겠다고 덤비기보다 일단 서로 불편함 없이 말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증가를 목표라기보다는 과도한 부자감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부를 많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더 많이 걷어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서민들에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일부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순기능이 더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에 대한 세수확보도 동시에 누리겠다는 말입니다 즉 세수를 확보할때 상대적으로 중위층이하의 가계보다는 기업이나 상위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세수를 걷어들이는 형태로 세법개정을 실시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는 상대적으로 중위층이하에게 재정지출을 늘려서 일종의 복지혜택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는 국내의 주요 기업들의 국내투자활동을 줄이게 되는 요인이고 이들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나 보조금이 없다면 국내의 기업생산활동은 더욱 더디게 되고 투자가 줄면서 국내의 내수경제는 더 망가지고 고용시장도 좋지 않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단기적으로는 복지혜택이 늘어서 좋아질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중장기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증권거래세율을 0.2%로 환원하며 세수 35.4조 원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일반 서민에게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최대 10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증가(자녀 1인당 월 2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등 세부담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투자 위축시 고용감소 가능성이 있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간접적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