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나요?

Question

기사를 보니까 이제 겨우 2심인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기사를 오독한 걸까요? 재판이 이렇게나 길게도 갈 수 있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가 되었습니다. 위 기사는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0년동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지, 재판을 10년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정농단 이후 관련된 여러 사건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는 의미고 한 사건이 10년 간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해당 건이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서도 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