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말년휴가에 취업을 해도 불법 아닌가요?
군대 말년휴가를 나와서 취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다 복귀를 하게되도 불법이 아닌가요?
아직은 제대를 안한 군인신분인데 회사에 취업을해서 4대보험까지 가입하게되면 나중에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전역하여 군인신분을 벗어난 후에 발각되더라도 이미 군인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년 휴가를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곧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