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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만든 인스타그램 릴스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이틀전에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면서

음악을 조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허락없이 제 음악을 가져다가 릴스에 사용했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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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본인이 창작한 것을 타인이 동의받지 않고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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