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냉매보충 비용 7만원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자 세입자가 관리인에게 이야기하고 일반 에어컨 업체를 불러서 냉매를 보충하고 이를 모르는 소유자에게 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냉매가 왜 샌건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보충한 것이라 A/S센터에 연락해서 원인을 해결하고 냉매를 보충했어야 하는데 말도 없이 왜 그랬냐고 반문하고 어째든 7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한달 조금 지나서 또 시원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A/S센터기사를 불렀고 콘드가 불량이라 수리비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20만원주고 A/S를 요청 할 의사는 있는데 그럼 지난번 7만원은 누구 책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의 교체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의 냉매교체 비용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수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