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나 드라마같은 저작물을 녹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기능을 막아놔도
어떤 사람들은 화면녹화로 녹화해서
저장하던데
화면녹화나 캡쳐도 일반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이사람이 화면녹화중이라는걸
알수있지않나요??
그럼 왜 사이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신고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지 않는건가여?
화면녹화는 사이트 내부적으로 기록이 안 남아서
알수가없어서 불가능한건지.
기록은 남는데 그냥 넘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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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면녹화나 캡처를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이용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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