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나 드라마같은 저작물을 녹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기능을 막아놔도
어떤 사람들은 화면녹화로 녹화해서
저장하던데
화면녹화나 캡쳐도 일반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이사람이 화면녹화중이라는걸
알수있지않나요??
그럼 왜 사이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신고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지 않는건가여?
화면녹화는 사이트 내부적으로 기록이 안 남아서
알수가없어서 불가능한건지.
기록은 남는데 그냥 넘기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면녹화나 캡처를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이용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