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서버 복사버그 악용 처벌 관련 문의

Question

고3이고 복사버그 악용해서 템이 매우많았는데 현금거래나 이런거는 안했는데 고소먹는다면 처벌어디까지 당하나여 고소가되긴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그를 악용하게 된 경우 본인이 수익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프로그램 사용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아니면 후자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