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들은 대선 투표 못하나요!?

Question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 이면 투표 불가능 하다거나

투표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본인확인 하면서

따로 조회가 된다거나 잡힌다거나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에 제한은 없습니다. 투표과정에서의 신분확인과정에 수배여부까지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조회하진 않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 시설을 이용한 걸 토대로 동선 등이 추적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