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5% 상향한 후 반전세로 돌렸는데 그럼 보증금 차액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Question

원래 보증금 136,500,000원에서 5%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43,325,000원이 되었어요.

이 보증금액을 반전세로 돌려서,

보증금 11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으로 전향했어요.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 136,500,000원에서 110,000,000원의 차액인 26,500,000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이게 뭐라고 머리가 뽀사지네요 ㅠㅠ

Answer 1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 26,5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전세금 5% 인상: 136,500,000원 × 0.05 = 6,825,000원

인상 후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 6,825,000원 = 143,325,000원

반전세 보증금: 110,000,000원

보증금 차액: 143,325,000원 - 110,000,000원 = 33,325,000원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33,325,000원 (인상 후 보증금 - 반전세 보증금)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