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시비를 털어서먼저 패드립을 선사해서 저도 같이 욕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쪽에서 갑자기 고소를 한다는데 역고소를 진행해두 되는부분인건가요? 채팅 로그 보여드리겠습니다,카서스 저고 상대방이 가렌입니다,개역겹네 탑미드는[팀] G1Z1 (카서스): 븅[팀] 머멈짱 (가렌): 늭임마?[팀] G1Z1 (카서스): 븅[팀] 머멈짱 (가렌): 늭임마양수?./[팀] G1Z1 (카서스): 븅 머멈짱 (가렌): 늭[팀] G1Z1 (카서스): 븅[팀] 머멈짱 (가렌): 늭 G1Z1#KR1 and preamble [팀] G1Z1 (카서스): 아 [팀] 열정끈기집념 (바루스): : 좀[팀] 열정끈기집념 (바루스): : 조용히[팀] 열정끈기집념 (바루스): 미;안 없는애들보면 화나서>[팀] 머멈짱 (가렌): : 나도그래;[팀] G1Z1 (카서스): 참아볼[팀] 머멈짱 (가렌): 근ㄷㅔ넌늭임마[팀] G1Z1 (카서스): 내아래있어[팀] G1Z1 (카서스): *** [팀] G1Z1 (카서스): 잘[팀] G1Z1 (카서스): 빨아[팀] G1Z1 (카서스): 굿[팀] G1Z1 (카서스): ㅋㅋ 머멈짱#KR1 and preamble [팀] 머멈짱 (가렌): 너도함받아봐 ㅋ [팀] G1Z1 (카서스): 난벌써두번이나했다 G1Z1 (카서스): 굿[팀] G1Z1 (카서스): 하지마세용~~ [팀] 머멈짱 (가렌): ㅅㅅ[팀] 열정끈기집념 (바루스): 성드립친거 캡처해놨음 [팀] 머멈짱 (가렌): 통매음 신고빨면 돼요 머멈짱 (가렌): 통매음 맛있겠네 머멈짱 (가렌):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안녕하세요 통매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