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방지용으로 자전거에 경찰스티커 붙여도 되나요
비싼 자전거를 사서 도용방지용으로 인터넷에서 파는 기념품용 경찰스티커 사서 자전거에 붙여놓고 다녀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기 때문에 형이 가볍고, 해당 스티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비싼 자전거를 사서 도용방지용으로 인터넷에서 파는 기념품용 경찰스티커 사서 자전거에 붙여놓고 다녀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기 때문에 형이 가볍고, 해당 스티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