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의 자전거를 중고거래하면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사진만 찍어 중고사이트에 올리고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자전거 위치를 알려주고 직접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도가 되는건가요 사기가 되는건가요 둘 다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간접정범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자전거 소유자에 대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타인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것으로 자전거 소유자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구매자에게는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