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취미로 쿠키나 디저트를 만드는걸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개인이 취미로 쿠키나 디저트를 만들어서 지인들을 줬는데 맛있다고 한번 팔아보라고해서

당근이나 인스타에 판매글을 올리면 이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미로 만든 쿠키나 디저트 판매가 위법하다기보다,

해당 판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영업행위, 식품판매와 관련해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