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법에서 사형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데요.
사형선고 했다는 뉴스를 못봐서요.
사형선고를 할수 없는 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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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법률에 형벌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도 4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법상 처벌의 종류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사형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형 선고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간혹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