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을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이 생기는건지?

Question

카톡 검열을 하고있는데 이제 진짜로 카톡으로 이상한소리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디 경고받거나 잡혀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잡혀가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