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검열을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이 생기는건지?
카톡 검열을 하고있는데 이제 진짜로 카톡으로 이상한소리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디 경고받거나 잡혀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잡혀가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카톡 검열을 하고있는데 이제 진짜로 카톡으로 이상한소리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디 경고받거나 잡혀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잡혀가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