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것이 러시아나 중국한테 명분이 될수도 있나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대통령을 체포한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것처럼 또 다른나라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명분이 될수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곧바로 러시아나 중국의 침공 명분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주권 침해 선례로 국제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합니다.

  • 미국이 어제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근거지를 공습해서

    마두로를 전격체포했는데요 그런 행동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수 있는

    명분을 줄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금만 갖다 붙이면 명분이

    될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건이것은 분명한것 같아요

  • 이미 중국은 위구르나 티벳 등

    전례가 있기에

    미국이 명분을 줬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에 마약을 팔지도 않았고

    중국기업을 몰수해서 국유화한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같은 조건이 아니라 명분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 충분히 명분으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실제로 침공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개입을 무시하기 어려운데 중국이 이걸 명분 삼아서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 원칙적으로는 명분으로 활용될수 있지만 실제 침공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들어 '강대국도 필요하면 무력을 쓴다'는 선전, 외교적 논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상 침공의 합법성은 자위권, 유엔 승인 및 영토 주권 등 개별요건으로 판단되므로 미국 행동이 곧바로 다른 나라 침공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미국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정권을 교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대만 문제 개입 역시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강조해온 국제법과 주권 존중의 원칙을 미국 스스로가 어겼다는 논리를 내세워 서방의 비판을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제 정치에서 힘의 논리가 법보다 우선시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대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