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를 감옥에서 강제로 끌고 나올 수는 없나요?

Question

윤석열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해서 교도관들이 물리력은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원래,죄수를 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고 나와서 조사를 받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죄수를 감옥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행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재판 출석이나 수사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정당국의 인솔 하에 출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출정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외부로 이동시키는 절차이며, 이는 법원의 명령이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임의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Answer 2

윤수괴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죄수와 동일하게 다룬다면 법적으로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정당국은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귄침해 논란이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자발적 협조를 우선시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