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 죄가 성립될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질문 이해를 돕기 위해 포켓몬카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켓몬카드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이 3가지로 나뉩니다 엣지(edge),서페이스(surface),센터링(centering)
엣지는 가장자리의 컷팅이 바르게 됐는가를
서페이스는 앞뒷면에 기스나 찍힘,눌림 같은 것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 가장 핵심인 센터링은 카드 4모서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1mm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포켓몬카드 등급의 점수는 낮아집니다.
등급이란 말 그대로 공부에 성적을 매기 듯 카드 상태에 따
라 등급 회사 [예:brg(국내 기업),psa(외국 기업)]에서 1~10등급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10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등급 회사가 각자의 기준이 있더라도 10등급은 무조건 말씀드린 3가지가 모두 준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 밑 등급인 9등급은 대게 3가지 중 센터링이 부족하면 받습니다.
센터링 측정의 예입니다 보통 자로 측정하며 센터링 툴이라는 제품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본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거래는 번개장터라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판매글입니다
제목과 설명에서 보다싶이 등급용은 설명드린 엣지,서페이스,센터링이 모두 바르다는 것으로 10등급을 위한 상태의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드리겠지만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1.저는 판매 설명을 보고 채팅을 드린 후 하자 여부에 대한 질문과 센터링 측정을 요구드렸습니다
2.판매자분은 그당시 자가 어딨는지 모르겠다며 줄자로 측정해주셨습니다(판매자분께서 정확한 측정은 아닐 수 있다고 하셨고 저도 이점 인지했습니다)
3.저는 앞면 0.4cm 정도 뒷면 0.5cm 정도 된다는 판매자분의 답변을 듣고 구매하였습니다
4.설 연휴가 지난 후 받아 하자 여부만을 확인한 후 놔두었다가
일주일 가까이 지난 2월 18일에 센터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말과는 달리 센터링이 고르지 못하더라구요
제가 측정한 결과로는 앞면 가장 짧은 모서리가 0.21cm 정도
뒷면 가장 짧은 모서리가 0.3cm 였습니다(오차 범위 0.3mm 내라고 장당합니다)
5.판매자분께 다시 채팅을 드렸고 저는 부분 환불 혹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6.판매자분은 정확한 측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채팅을 쳤기에 환불을 해줄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7.저는 "그럼 줄자로 측정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삼각자(mm단위까지 있는 자라고 직접 채팅치셨습니다)
로 측정해서 판매글을 올릴 때는 어떻게 센터링이 매우 좋다고 올렸는가 분명 mm가 있는 자라면 확연히 차이가 보일텐데,허위 매물이 아닌가요?"라고 여쭈었습니다
8.판매자분께서는 그 당시 측정을 잘못하였거나 판매자분 본인의 눈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줄자로 다시 측정해줬었으니 허위 매물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요약은 이정도로 이후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사실로 작성한다지만 제 입장이 0.1%라도 들어갔을 수도 있기에 사진까지 확인 후에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채팅 목록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센터링 측정이 포켓몬 카드의 중요사항이라고 하였는데, 거래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측정을 위한 자가 없어 줄자로 측정하겠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인지하고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이 구매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러한 행위는 다소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